고령인구의 진료비 지출과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표본선택과 영과잉을 고려한 패널 분석

Abstract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고령인구의 진료비 지출도 매년 상승하고 있다. 고령인구는 노화에 따라 신체적 특성이 변화하며, 특히 만성질환과 장애의 유병률이 매우 높아 이에 따른 진료비 지출이 국가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인구의 진료비 지출과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를 분석하여 고령인구를 위한 보건의료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 정보를 얻고자 한다. 고령인구의 의료 수요를 외래, 입원, 응급 의료서비스로 분류하고, 기존 문헌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요인, 의료 가능 요인, 의료 필요 요인으로 설명변수들을 선별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실증분석에서는 의료기관 방문 여부를 통제하였으며, 고령층의 의료 행태가 여타 연령층과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청·장년인구와 성인전체의 의료 행태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4차~제8차(2011년~2015년) 한국의료패널로부터 표본을 구성하였다. 진료비 지출 분석에서는 외래 수납금액과 입원 수납금액을,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에서는 외래 방문 횟수, 입원 횟수, 입원 일수, 응급 방문 횟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진료비 지출 분석에서는 의료기관 방문 결정에 대한 표본 선택 편의를 통제하는 패널 표본 선택 모형을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외래 진료비 지출과 입원 진료비 지출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성별, 가구 소득 8, 10분위, 의료급여 1, 2종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외국인, 건강 보험 특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선택 모형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역 Mills의 비율(inverse Mills ratio)의 추정치가 유의하여 의료기관 방문 여부를 고려하여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연령층 간 진료비 지출의 차이를 검정하여 고령인구와 청·장년인구의 진료비 지출에 구조적인 차이가 발생했으므로 두 연령층의 특성이 이질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만성질환과 장애 유무와 같이 노화에 따라 신체적 특성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수에서 차이를 보였다.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에서는 병원 방문 빈도의 종속변수가 0 이상의 정수인 가산 변수이므로 패널 가산 모형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의료기관 방문을 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여 영과잉 패널 가산 모형을 고려하였다.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모형 간의 선택을 위해서 Hausman 검정과 ANOVA 검정을 수행하였고, 과대산포 검정을 통해 포아송과 음이항 중 모형에 적합한 분포를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영과잉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Vuong 검정을 실시한 뒤 외래 방문 횟수, 입원 횟수, 입원 일수, 응급 방문 횟수에서 최종 모형을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만성질환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인 경우였다. 외래 방문 횟수, 입원 횟수와 입원 일수에서 노령층과 여타 연령층 간 구조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응급 방문 횟수에서는 노령층과 여타 연령층 간 구조적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응급의 경우 갑작스런 외상이나 질환의 발생으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므로 노령층과 여타 연령층의 응급 이용 특성이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령인구의 진료비 지출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과 의료급여 1, 2종 수급 여부, 만성질환과 장애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래와 입원 진료비가 많고, 외래 방문 횟수가 많으므로 여성 고령자의 의료 이용 특성에 부합하는 보건의료제도의 점검이 필요하다. 의료급여 1, 2종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외래와 입원 진료비를 적게 지출하였고, 따라서 의료급여 제도는 잘 운영되어 진료비 경감 목적의 정책 효과는 잘 나타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외래 방문 횟수와 입원 횟수가 많아 유인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고령인구의 의료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만성질환과 장애는 여타 연령층과의 이질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고령인구의 특성에 맞게 예방, 검진, 치료, 응급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