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역안전도 지수 향상을 위한 방법연구

Abstract

최근의 재난사고는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재난발생 시 지자체의 역량과 방재자원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며,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지자체의 재난대응역량을 평가 및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물은 각 지자체별로 공개되는 지역안전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안전지수는 안전에 관한 국가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분야별로 계량화한 수치로 지자체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된다. 이러한 지역안전지수를 향상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지자체가 수립하고 있는 재난안전 마스터플랜은 지자체의 지역안전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중장기 계획수립 과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재난안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여, 지역안전지수의 향상방안과 지자체의 재난대응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재난안전 마스터플랜의 방법론을 통해 연구 대상 지자체의 재난 안전 관리체계 및 위험요인을 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고, 재난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 분석, 그리고 국제안전도시 지표를 기준으로 정합성 분석 등을 통해 재난안전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세부추진과제와 지역안전지수 분야(화재, 교통, 자연재해, 안전사고, 감염병)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