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구역별 조합원 인식에 관한 연구

Abstract

2002년 강남, 강북의 불균형 해소와 도시기반 시설 미확보에 따른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적인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이 미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사업은 지연되고 있으며 해제되는 지역도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업의 특성과 유형에 따른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고 각각의 구역별로 세분화하여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고찰과 FGI기법을 통하여 변수를 선정한 후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조합원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IPA분석을 실시하였다. IPA분석 결과 사업전체에서 중점개선 해야 할 항목으로는 부동산 관련 공적규제의 수준, 조합 업무절차의 투명성, 조합원과의 소통수준, 사업추진 속도, 서울시 경관 관리 계획과의 정합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절성, 지역 자산의 보존으로 총 7개의 하위 변수들이 도출되었으며 구역별로 중점개선 항목으로 비교한 결과 대분류 사업시행요인과 도시계획 요인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나타났으며 법제도 요인에서 부동산 관련 공적규제의 수준 변수가 도출되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재정비촉진사업 진행에 있어 일관적 도시계획 및 도시 관리의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인허가권자의 기준 마련 및 대안제시에 있어 명확한 가이드와 사업 시행자 측의 업무 전문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과 재생보전간의 계획수립 및 사업 진행에 있어서의 차별성을 두어 구분하여 각각의 사업 진행상의 불협화음 및 혼선이 없도록 효율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각 구역별 조합원이 인식하는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분석하여 중점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재정비촉진사업 진행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