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의 유인효과 분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혜택 배분에 대한 함의

Abstract

본 연구는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의 효과를 다양한 법인세 환경에서 기업 규모별로 분석 하고,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세액공제 혜택 배분 불균형 문제에 대한 시사점 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슘페터리안 성장모형에 법인세율, 법인세 최저한세율,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등을 도입해 기업의 최적 의사결정을 도출한 후 시뮬레이션을 실시함으로써 이 들 변수들의 다양한 조합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어떤 유인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 제도가 유인효과를 갖는 공제율 구간이 크게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즉, (1) 이윤 규모가 미미한 영세 중소기업은 세액공제율을 아무리 높여도 혜택 을 받지 못하며, (2) 어느 정도 이윤 규모를 갖는 강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비교적 폭 넓은 공제율 구간에서 세액공제 제도의 영향을 받고, (3) 이윤 규모가 매우 큰 대기업은 낮 은 세액공제율에서도 매우 큰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더라도 중소기업보다 낮은 법인세 실효세율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연구개발 투자에 규 모의 경제가 있어 낮은 세액공제율이라 하더라도 대기업은 연구개발을 많이 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세액공제 총액이 변하지 않는 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혜택 배분은 총 연구개발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동일 한 세액공제 총액을 기업 규모별로 차등 배분할 수 있다. 예컨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법인 세율 및 최저한세율 체계를 차등화하고 세액공제율도 차등화하면 연구개발 투자 총액은 줄 이지 않으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혜택 배분 불균형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세 액공제 제도의 연구개발 유인효과에 가장 폭넓게 노출되는 중견기업들을 타겟팅해서 이들 의 세액공제율을 높인다면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 전반의 유인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