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수집; 역선택; 부패; 조직 설계; information gathering; adverse selection; corruption; organizational design
Issue Date
2008-03
Publisher
한국경제학회
Citation
경제학연구, v. 56, No. 1, Page. 119-153
Abstract
본 논문은 조직 내 부패 (corruption) 유형으로서 담합(collusion) 뿐 아니라 협박 ·갈취(extortion) 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이것이 계약의 형태와 조직설계 (기획집행 기능의 통합여부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 통합조직 하에서는 부패문제는 없으나, 사적 정보를 수집한 대리인이 직접 집행업무를 담당하면서 비용을 과장하려는 인센티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반면 분리조직 하에서는 이러한 인센티브 문제 대신에 대리인간 담합이나 갈취와 같은 부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인은 갈취를 방지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기획담당 대리인을 충분히 보상해 주는 계약을 택하거나 , 집행 담당 대리인에게 렌트를 부여하는 계약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통합조직과 분리조직 사이의 선택과 관련된 조건들도 함께 분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