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유제; 기업; 헨리 조지; 토지가치세; 성토모; Inheritance; Henry George; Henry George Society of Korea; Private Property Ownership
Issue Date
2008-01
Publisher
한국인문사회과학회
Citation
현상과 인식, v. 105, Page. 137-153
Abstract
빈부 격차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놓고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토지에 대한 시유제와 공유제에 관한 논의다. 기독교의 토지관은 기본적으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토지신유(土地神有)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인간이 지구에 편만해지면서 ‘관리’는 ‘소유’로 바뀌고, 그 소유가 하나의 권리로 인정받으면서 삶의 모습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기독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생각보다는 인물이나 기관에 따라 여러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토모는 토지공개념을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은 아직도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구약에서 보여 준 기업으로서의 토지 문제를 현대에 적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무리하게 현대의 해법을 찾기보다 현대의 토지 제도 가운데 가난한 이웃 사랑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바른 기독교적 태도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God, the creator of the earth, grants men to manage the lands as his will. The men should execute the managerial responsibility as the faithful stewardship. As the numbers of human being on earth grow, the desire of having more lands had been increasing. Management turns into ownership as the right. The divide between the have and the have-not was deepened. Without a proper measurement, our life in economy will be jeopardized. Under this perspective, reviews on land ownership in the Old Testament era will be given some insights to find alternatives for social justice and better economic lives in modern society. Henry George's land value taxation system will be presented with the idea of Sungtomo(Henry George Association of Korea). There are some controversies whether George's suggestion is biblical, applicable in this time or not. Even still no definite solution existed, we should keep on looking until we find a proper altern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