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접속방식에 대한 이론적 이해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증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접속방식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증권사는 소액결제시스템에 ① 은행을 통하여 접속하거나, ② 대표금융기관을 통하여 접속하거나, ③ 직접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세 경우의 소비자 잉여, 은행과 증권사의 이윤, 사회후생을 Hotelling의 수평적 차별화 모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과 증권사의 지급서비스의 가격은 위의 순서대로 낮아져서, 소비자 잉여는 그 차례대로 높아진다. 둘째, 은행의 이윤은 위의 차례대로 낮아지지만, 증권사의 이윤은 대표금융기관을 통할 경우에 가장 낮다. 셋째, 대표금융기관을 통할 경우의 사회후생이 직접 접속하는 경우에 비해 낮다. 넷째, 은행을 통하는 경우와 직접 접속하는 경우의 증권사 이융과 사회후생은 그 대소관계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요컨대, 증권사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소액결제시스템에 접속하는 방안은 소비자 잉여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사회후생의 차원에서는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This paper analyses the economic effects of stock brokers' participation into the retail payment system. Stock brokers can participate in the system ① through banks, or ② via the representative intermediary, or ③ directly without any intermediation. We compare the consumers' surplus, the profits of banks and stock brokers, and the social welfare of these three cases, by using Hotel ling's horizontally differentiated mode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ices of the payment and settlement service are lower in the order of ③, ②, ①. SO the consumers' surplus is the highest in the case of ③, and the lowest in the case of ①. Secondly, the profits of banks are lower in the order of ③, ②, ①. But the profits of stock brokers are the lowest in the case of ②. Thirdly, the social welfare of case ② is lower than that of case ③. However, we cannot order the social welfare of case ① and ③. In summary, if stock brokers participate in the system ② or ③ instead of ①,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 social welfare will improve, though the consumers' surplus incre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