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 4차 산업혁명정책의 뉴노멀 충족성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4차 산업혁명의 뉴노멀은 무엇이 있으며, 정부와 국회의 4차 산업혁명정책은 이러한 뉴노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뉴노멀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세계 시총 5대 기업들의 사례들을 종합하면 4차 산업혁명의 뉴노멀은 문제해결 비즈니스에서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데이터경제라는 수단을 통해 속도감 있게 실행하여 성과를 거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 “정부와 국회는 총론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지향하고 있으나 각론에서는 기존 3차 산업혁명 시대와 같은 방식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시적 접근법과 미시적 접근법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성립하였다. 정부의 ‘2017 ~ 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R&D 분야와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등을 보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원천기술 확보 강화, 국내 인력양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이는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연구개발 패턴과 같은 것이다. 2018년도 R&D 예산사업의 경우 아직도 대략 5년 기간의 원천기술개발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제품 및 서비스의 완성품을 출시하는 프로젝트형 사업이 아니라 요소기술개발사업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명목 하에 대략 5년이 소요되는 R&D예산사업을 편성하는 것과 국회가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종전과 같은 인식과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OP에 의해 움직이는 행정부 관료들에게만 맡겨서는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다. 국회 및 대통령과 장관 등 정치의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의 뉴노멀에 부합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행정부가 움직이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해 문제해결 비즈니스 시각에서 정책 및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데이터경제라는 수단을 통해 속도감 있게 연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