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금지를 위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Abstract

원래 성차별금지이론으로 발전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은 오늘날 비정규직 차별금지 이론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차별금지이론으로 현재의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무급으로의 임금체계개편이 절실하다. 그런데 이는 필요조건이고 충분조건은 아니며 비정규직근로자에게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을 적용하여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통합모델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위 통합모델은 임금체계를 포함한 기반요소, 전개요소, 공방요소, 통제요소로 구분하여 설계해 보았다. 그리고 위 최근 직무급제로 정규직화를 단행한 공공기관에 위 한국형통합모델을 적용하여 사례평가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