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성장 연관성 : 경제자유지수, 에너지소비,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Abstract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체결 이후 세계 여러 국가에서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제시와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CO2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CO2 배출과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CO2 배출과 GDP 사이에 탈동조화 현상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GDP 외 CO2 배출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경제 상황을 양적으로 설명하는 GDP와 달리 질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는 경제자유지수를 함께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또, CO2 감축을 위한 화석에너지원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같은 에너지전환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예상된다.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율을 변수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여러 CO2 관련 논문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1인당 GDP, 경제자유지수, 재생에너지 발전율,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CO2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총 111개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설명변수를 사용한 모형(Model 1), 설명변수에서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제외한 모형(Model 2), 1인당 GDP를 제외한 모형(Model 3)의 3가지 모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자유지수는 <Model 2>에서만 유의한 값을 보였다. 재생에너지 발전율은 모든 모형에서 CO2 배출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GDP 및 에너지 소비량의 경우 검토한 모든 모형에서 CO2 배출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변수 간 인과관계와 경제자유지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경제자유지수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하위 10개 항목을 개별 변수로 설정하여 Granger Causality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OECD 그룹에서는 CO2 배출이 GDP와 양방향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Non-OECD 그룹의 경우에는 CO2 배출이 GDP, 재생에너지 발전율, 금융자유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자유지수를 기준으로 분류한 Free & Mostly Free 그룹에서는 CO2 배출은 통화자유도에 영향을 주고 GDP와 재생에너지 발전율에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rately Free 그룹에서는 부패로부터의 자유도와 서로 영향을 주며 에너지 소비량에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Mostly Unfree & Repressed 그룹의 경우 CO2 배출은 GDP와 양방향 인과관계를 나타냈으며 금융자유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치체제를 기준으로 분류한 Full & Flawed Democracy 그룹과 Hybrid regime & Authoritarian 그룹에서 모두 CO2 배출은 GDP와는 양방향 인과관계를 보였다. 두 그룹에서 CO2 배출이 통화자유도와 정부지출에 각각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설명변수들 중 1인당 GDP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각각 제외하여 구성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모형을 구성하여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 111개국의 자료를 수집하여 패널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설명하기 위하여 경제자유지수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기준에 따른 그룹별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3가지의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나눈 그룹별 인과관계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다른 논문과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