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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 Title | Auth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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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 | 위험방제법상의 상태책임-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상태책임의 제한 | 조태제 |
2013-08 | 사인이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이은모 |
2013-08 | 대법원의 유체인도 판결의 법철학적 고찰 | 임미원 |
2013-04 | 2012년 형법 중요 판례 | 오영근 |
2013-03 | 2012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 박성호 |
2013-11 | 우리나라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해법 모색 | 윤혜선 |
2013-11 | 계약해석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들의 개관 - 사회제도와 사적자치 - | 최준규 |
2013-11 | 대위소송으로 인한 소송경합과 원고적격 | 박재완 |
2013-06 | 전세권과 허위표시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 | 최준규 |
2013-06 |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김상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