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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 Title | Auth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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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판례의 최근 경향을 중심으로 — | 박현정 |
2013-10 |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 비교 ― 권한쟁의심판과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 | 박현정 |
2012-06 |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거부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두26339 판결을 중심으로 ― | 박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