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보조금 규율정책 - 예외적 허용요건과 통제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세계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빈번해지고, 자유무역 및 공정한 경쟁질서확립이 강조됨에 따라 국가간 또는 국가내부에서 보조금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조금을 둘러싼 법적인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보조금에 대한 규율 가능성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제도를 참고해 볼 가치가 있다. 유럽연합의 보조금에 관한 법은 우대 조치, 국가의 조치 또는 국가 재정을 이용한 조치,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생산 분야 우대, 경쟁에의 장애 초래 또는 그 위험, 회원국 사이의 교역 방해라는 요소를 가진 보조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보조금의 경우에도 그 허용여부에 대한 심사절차나 위법한 보조금 및 오용된 보조금의 반환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율을 마련하고 있다. 관련 보조금에 대해서는 AEUV와 절차규칙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처, 위법하거나 오용된 것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게 그 환수 내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유럽법의 규율을 참조하여 공정한 경쟁 가운데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보조금법 규율 정립을 모색한다.Da Infrastrukturbeschaffungswesen Bezug auf Staatspolitik und andere Industrie nimmt, kann sich der Konflikt um Beihilfen jedem ereignen. In Korea gibt es noch keine ausreichende Diskussion uber Rechtsprobleme um Beihilfen. In dieser Zeit spielt der freie und faire Wettbewerb immer eine großere Rolle, so ist es sinnvoll, europaisches Beihilfenrecht zu erfassen, das fruher besteht. Nach dem europaischen Beihilfenrecht sind staatliche oder aus staatlichen Mitteln gewahrte Beihilfen gleich welcher Art, die durch die Begunstigung bestimmter Unternehmen oder Produktionszweige den Wettbewerb verfalschen oder zu verfalschen drohen, grundsatzlich verboten, soweit sie den Handel zwischen Mitgliederstaaten beeintrachtigen. Nach AEUV und Verfahrensverordnung werden Beihilfen uberpruft, und dann kann die Kommission feststellen, ob der betreffende Staat Beihilfen aufzuheben oder umzugestalten hat. Durch die Berucksichtigung der rechtlichen Regelungen in Europa kann man eine Idee der Kontrolle haben, die die Balance zwischen der Infrastrukturforderung und der Erhaltung des Wettbewerbs ha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