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s 403 Collection home page

Browse

| Subscribe to this collection to receive daily e-mail notification of new additions 

Issue DateTitleAuthor(s)
2016-06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 향후 협상 과제와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적 조치김홍균
2016-06예비의 중지임광주
2016-06일본 메이지민법(채권각론 중 도급)의 입법이유 : 메이지민법 제633조 내지 제642조이준형
2016-06누가 파르테논 조각상을 소유하는가?송호영
2016-06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본질에 비추어 본 폐지 필요성에 관한 소고오윤
2016-06세금계산서상 하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와 발급받는 자의 책임의 비교법적 고찰오윤
2016-06조세조약 해석상 국내세법의 지위 - 조세조약상 ‘특허권의 사용’ 개념의 해석을 중심으로 -오윤
2016-06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 현황과 법제에 관한 연구-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중심으로 -정호경
2016-06미국의 특별수요신탁에 관한 일고찰제철웅
2016-06성년후견제도 운영에서의 지방자치단체와 후견법인의 역할의 정립:일본 지타(知多) 지역 모델의 시사점제철웅
2016-06한국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의 도입과 과제 -추진 배경과 과정을 중심으로-제철웅
2016-06아동보호를 위한 미성년후견제도의 활용방안: 독일 청소년청의 후견·보좌·보조 역할수행의 시사점제철웅
2016-06한국 피해자학의 회고와 전망오영근
2016-06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과 관련하여 -김영환
2014-06Réforme du régime de la copropriété des immeubles bâtis en Corée du Sud이준형
2014-02원풍모방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탄압과 불법행위책임박수근
2013-042012년 형법 중요 판례오영근
2012-06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적 DRM 탑재행위의 경쟁법적 평가이호영
2013-08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동일성 확보방안김재봉
2012-12전환증권 보유자의 전환권 보호장근영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