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발의안 개발 및 채택을 위한 연구: 자연재해로 인한 제2차 환경 피해 관리

Abstract

최근 들어 자연재난 발생 빈도나 그 정도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자연재난은 인간의 건강 및 생명 그리고 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자연환경 자체에도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 산업화와 더불어 자연 재난이 재해 지역의 산업시설에 영향을 미쳐 제2차적 환경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일본 도후쿠 지역의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핵심 지역은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으며,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으로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보건 및 자연 생태계에 미친 위해의 규모는 아직 산정하기도 힘든 정도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재해 대응 관련 국내 및 국제법 제도에 대한 미비점 역시 노출하였다. 자연 재해 대응 및 관리에 관한 국내법제는 대부분은 보건 및 재산적 위해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아쉽게도 자연 환경 자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역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를 목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연 환경의 복원이나 모니터링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동 법의 적용은 행정안전부의 전적인 소관으로 환경부와의 협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자연 재해 대응 및 관리에 관한 국제법제 역시 재해 발생지국이 해당 재해로 인해 주변국에 피해를 야기할 경우 즉각적으로 해당 재해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는 조기통보제도를 두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 및 피제공자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수 배출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에게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및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졌으며, 후속조치에 대한 합의도 도출되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국환경법학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2012년 9월 제주에서 개최된 IUCN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자연재해의 제2차 환경피해의 관리방안을 발의하였으며 해당 발의안은 총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해당 발의안은 자연재해에 대한 국내적 국제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정부기관과 NGO등 민간 영역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은 해당 발의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발의안의 개발 및 채택시의 경과와 그 후속 과제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Recently, we have experienced increasing numbers and severity of natural disasters. Natural disasters cause not only damages to human life and health but also damages to the environment. Especially, so called the secondary damages to natural environment through industrial accidents after natural disaster is getting importance in these industrial societies. Fukushima nuclear accidents of 2011 can be illustrated as one of examples of the secondary environmental damages. Fukushima accidents has left the legal problems of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gal system regarding the management of the secondary environmental damages. First of all, national legal system regarding the management of the natural disaster focuses to protect human life and health and property damages. It is necessary to protect environment itself including restoration of it and monitoring system for the restoration. Moreover, this process should be done in the cooperation with environmental authority.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regarding the management of the natural disaster which has been developed since the Chernobyl accident is the early notification system. The early notification system asks origin countries of the disaster of notifying the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the disaster including its preventive measures to neighboring countries who might be affected by the disaster. However, the system showed some defects such as unclear scope of the information to be notified and subject countries who can be entitled to be notified.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 discharging of the radioactive water into the sea of Japanese government was not notified to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China. It was discussed in the TEMM(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nd Summit of Korea, China and Japan in 2011 and they agreed on the subsequent measures regarding the natural disaster management. This study was projected and developed in order to raised the importance of the management of the secondary environmental damages in the World Conservation Congress which is a general assembly of IUCN(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t explore the contents of the motion and its process including subsequent tasks for the 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