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발달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의 도입 필요성

Abstract

이 글은 특히 중증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직면하고 있는 성인 이후의 자녀의 삶의 안전, 인간다운 삶의 보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특별수요신탁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돌보는 부담은 매우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있을 때에는 부양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재정지원이라는 점에서의 국가 개입은 최소화되고,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공공부조를 통한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된다. 이런 양 극단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중하더라도 부모가 부담을 스스로 지고 가든지, 아니면 가족의 보호에서 벗어나 공공부조에 의존하든지 양자택일적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이 글은 사법상의 제도인 신탁제도를 공법의 개입을 통해 적절히 변용하여 가족 및 장애인 당사자의 사적 재원과 공적 지원을 결합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 방안으로 집합 특별수요신탁제도를 공법상의 제도로 도입하여 활용함으로써 사적 재원과 공적 지원을 결합시키고, 동시에 민법상의 부양의무제도와 공법상의 공공부조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발달장애인에게 응당 귀속되어야 할 재산적 이익을, 발달장애인의 수급자의 지위 유지라는 명목으로 제3자가 갈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증발달장애인이 최저생계 수준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재산이나 소득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권리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도 가능하고, 필요한 물건이나 재화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부조의 자산평가기준에 대한 예외와 신탁법 규정의 예외를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본 사항을 입법하게 되면, 그 밖에 특별수요신탁의 수익자의 자격, 수탁자의 자격, 신탁재산의 운영방법, 이들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한, 신탁재산 및 수익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 개별 수익자의 사후 그의 개인 계정에 있는 잔여재산의 처리 등의 기술적인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통해 상황에 맞게끔 규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Individuals in contemporary societies have been faced with serious problems which are hardly solved by them or their families, but which they cope with by the assistance by the society. Some of those problems which parents with adult child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have faced are safe living of their adult child and guaranty of dignified life. Those problems are far beyond the capability of civil liability to maintenance and adult guardianship available to their adult child. It is indispensible to combine, and rearrange the relation of, civil liability to maintenance and national assistance so as to cope with such problems. Moreover, public legislation is required to intervene to properly adjust civil law scheme like trusts to current situation so that private resources and public money can be put into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y. This article suggests that trust schemes should be adapted to meet the demand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with reference to pooled special needs trusts in the USA. This article argues that if a special needs trust is enacted as a special public law, private resources from disabled persons and their relatives and public money such as national assistance can be put together to protect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which can result in effective functioning of civil liability to maintenance and national assistance. Such a systematic rearrangement can prevent third parties from plundering propertie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in the name of keeping eligibility to national assistance. protection, Furthermore, life quality of severly disable persons can be improved with additional money accruing to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