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총액계약제와 그 함의

Abstract

최근 ‘건보재정의 위기’로 인하여 재정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많은 국가들이 국민의 건강에 대한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건강보장관련 다양한 기술적 진보는 이러한 의료비 지출 증가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각 국가는 의료수요ㆍ공급ㆍ제도 모두에서 위기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도 의료보험자가 보장성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의료보험시스템이 이러한 지출 증가에 주요한 문제로 보고 있는 등 이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 간에 시각차가 현저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보건의료비 지출의 급증은 많은 국가들의 의료보장제도 운영에서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은 늘어나는 의료비용 지출의 관리를 위하여 총액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1). 대만은 1995년 전 국민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 몇 년 이내에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였다2). 그 결과, 전민건강보험의 대만 관리국(BNHI)은 2002년 병원 총액계약제도 도입을 확정하여, 1998년 치과 서비스를 첫 번째 시작으로 총액예산(Global Budget)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총액예산 프로그램의 실시 이후 국가 보건의료지출에 대한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에 있다. 전국민의료보장을 달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실 의료보장제도는 아직도 저부담-저급여의 초기 전략이 충분히 수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의 확대는 그 자체로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으며, 그동안 발표된 다양한 보장성 강화대책들은 의료보장제도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분명히 직시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아젠더로 설정하여 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