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환경 하에서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연구- 저작권법 제28조 및 제30조를 중심으로 -

Abstract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와 즉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정보가 무엇인가 라는 관심보다는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유통시킬 것인가 하는 점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구나 인터넷 기술으로발전으로 저작권 문제가 권리자와 이용자 간에 더욱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인터넷 환경 하에서의 저작권의 제한, 그 중에서도 저작권법 제28조와 제30조에 관하여 검토⋅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은 저작권법 제28 조의 해석론과 그 한계를 고찰함에 있어서 이른바 ‘주종관계설’의 형성과 전개, 이른바 ‘종합고려설’의 학설사적 계보와 그 체계형성에 관하여 살펴보고, 신설된 제35조의3과 관련하여 제28조 규정의 적용범위의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다. 다음으로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에 관한 해석론과 그 한계를 검토하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 쟁점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방송의 원격지에서의 녹화⋅시청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우리나라⋅일본⋅미국의재판례를 살펴본다. 그리고 그에 관한 관련 문제로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적이용을위한 복제’에 대해서 고찰하며, 특히 제30조 단서의 해석론을 검토한다. In a world of instant global communication,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serves to shift the focus from the information itself to how the information is used and communicated. With the growth of the internet, copyright matter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to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copyright holders and users.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is intended as a study on exceptions and limitations of copyright under internet environment, which is focused on Article 28 and 30 of the Korean Copyright Act (hereinafter “the Copyright Act”). Firstly, I will deal with the interpretation and its limit of Article 28 of the Copyright Act under internet environment. In relating to this issue, I will examine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so-called “the principal-subordinate test” and the genealogy and systematic formation of so-called “the comprehensive considering test”, then I will discuss a readjustment of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28 with regard to Article 35ter which was introduced in 2011. After that I will point out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on the service for recording and watching TV programs from remote area using internet and the “Cloud” computing service relating to free reproduction for private or personal use under Article 30. Finally, I will present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0 and its Proviso of the Copyright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