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조정률과 재정형평화: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제도와 비교 분석

Abstract

이 논문은 2022년처럼 보통교부세 재원이 자치단체 재원부족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 초점을 맞추어 보통교부세에 의한 재정형평화 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일반조정교부금 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통교부세 재원이 재정부족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합계액보다 적을 때에는 교부단체들의 재정력 순위 변동 없이 격차가 완화된다. 둘째, 보통교부세 재원이 재정부족액 합계액을 초과할 때, 교부단체의 재정력은 완벽하게 역전되며, 일부 교부단체의 재정력이 일부 불교부단체보다 더 높아지는 역전이 가능하다. 셋째, 서울시의 일반조정교부금은 교부단체 간 체계적인 재정력 역전을 초래하지 않지만 교부단체와 불교부단체의 재정력 역전은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교부단체 간 뿐 아니라 교부단체와 불교부단체 간 재정력 역전을초래하지 않으면서 재정형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