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의 서비스업 경쟁력 비교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Abstract

이상에서 우리는 OECD의 서비스무역통계(OECD Statistics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를 이용하여 특화지수를 계산하고 우리나라 및 OECD국가들의 서비스무역 특화패턴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OECD 국가들의 서비스 발전패턴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보고 우리나라의 발전 가능한 경로를 살펴보았다. 무역특화지수 분석을 통해 국가별 무역특화 패턴을 정리해 보면 앵글로 섹슨 국가는 금융업과 사업서비스 전반 특히 기타사업서비스 분야와 개인 오락 및 문화서비스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오락문화서비스업 분야를 보면 미국의 독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산업 역시 미국, 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호주 등의 앵글로 섹슨 국가들이 경쟁력의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영상관련 사업의 경우 미국과 아일랜드가 경쟁력의 우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타 개인오락문화서비스에서는 영국과 호주가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영화, 영어 서적, 대중음악에서 영어권 국가들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데에서 짐작할 수 있다시피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의 영향력이 이 부문에서 커다란 결정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영어를 기반으로 교육서비스에서는 호주, 캐나다가 개인오락문화서비스업에서 비교우위를 갖게 하고 있는 점까지를 고려하면 동 산업분야에 대한 영향력은 영어사용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RCA)지수, 무역수지기여(CTB)지수, 수출경합도지수(ESI)를 기초로 OECD국가들의 서비스업 발전 유형을 분류하면 영국 모형, 미국 모형, 프랑스 모형, 그리고 독일 모형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영국 모형은 보험, 금융, 통신을 핵심 산업으로 하며 여타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모형이다. 미국 모형은 금융 중에서도 은행업에 경쟁력이 있고 핵심 산업이 여행, 특허권 등 사용료, 개인오락문화서비스 특히 음향영상 및 관련서비스이라는 점에서 영국모형과 구별된다. 프랑스 모형은 여행서비스를 핵심 산업으로 하고 있는 반면 기타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들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아 여행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독일 모형은 제조업 수출을 기초로 운수서비스를 핵심 산업으로 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본 논문은 세 가지 경쟁력 지수를 이용하여 OECD국가들의 서비스업 경쟁력을 분석하였지만 이들 지수가 경쟁력을 완벽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차후연구에서는 각 산업이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를 고려한 경쟁력지수를 개발하여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추정한 경쟁력지수를 활용하여 각국이 어떠한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특정서비스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였는지 그리고 서비스무역 특화패턴과 성장과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한 보다 밀도 있는 보완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Using Trade Specification Index (TSI)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Index, we investigate patterns of trade in services in twelve OECD countries during 1990-2002 and classify those twelve countries into four model-types: British model, American model, French model, and German model. First, Finance, Insurance and Communications are core competitive sectors in British model (UK, Canada, Ireland, Switzerland). Second, the core sectors of American model cover not only finance like British model but also travel, royalties & license fees, and personal, cultural & recreational services. Third, French model (France, Italy and Australia) depends highly on travel service. Finally, German model (Germany, Japan, Korea and Sweden) demonstrates weak competitiveness in services sectors relative to manufacturing industries. They commonly possess competitiveness in transportation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