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김용규 | - |
dc.date.accessioned | 2023-06-28T01:42:08Z | - |
dc.date.available | 2023-06-28T01:42:08Z | - |
dc.date.issued | 2006-03 | - |
dc.identifier.citation | 정보통신정책연구, v. 13, NO. 1, Page. 101-123 | - |
dc.identifier.issn | 1229-5981 | - |
dc.identifier.uri |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2512852 | en_US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82403 | - |
dc.description.abstract |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미국영국 등 주요국의 스펙트럼 관리정책의 특징으로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시장기반 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즉, 이들은 주파수 경매에서 더 나아가 주파수 거래 및 임대 등 2차시장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기존 주파수 이용권에 부여되었던 제약을 없애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최근에는 다양한 기술발전으로 인한 주파수 공유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요국의 스펙트럼 관리정책 변화와 주요 정책 이슈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주파수 관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 정책 과제로 중장기 스펙트럼 관리정책의 수립, 행정적 유인가격 부과 활성화, 주파수 경매거래 및 이용 자유화를 위한 기초 연구의 수행, 회수재배치 기준의 유연화, 마지막으로 주파수 공유의 활성화 등을 지적하고 있다. | - |
dc.language | ko | - |
dc.publisher | 정보통신정책학회 | - |
dc.subject | Spectrum management policy | - |
dc.subject | Market-based | - |
dc.subject | Command and control | - |
dc.subject | Shared use | - |
dc.subject | 스펙트럼 관리정책 | - |
dc.subject | 시장기반 | - |
dc.subject | 명령과 통제 | - |
dc.subject | 주파수 공유 | - |
dc.title | 스펙트럼 관리정책의 변화와 그 시사점 | - |
dc.title.alternative | Recent Changes of Spectrum Management Policy and Their Implications | - |
dc.type | Article | - |
dc.relation.no | 1 | - |
dc.relation.volume | 13 | - |
dc.relation.page | 101-123 | - |
dc.relation.journal | 정보통신정책연구 | - |
dc.contributor.googleauthor | 김용규 | - |
dc.contributor.googleauthor | 이명호 | - |
dc.sector.campus | E | - |
dc.sector.daehak | 경상대학 | - |
dc.sector.department | 경제학부 | - |
dc.identifier.pid | ykki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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