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패널을 활용한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의 누진도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재정패널 1차부터 11차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의 누진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가처분소득을 가구단위의 소득에서 세부담을 차감하고 복지수혜를 더한 값으로 정의하고 이 가처분소득의 로그값을 로그 가구소득에 회귀시켜 소득세 누진도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소득세 누진도는 0.196으로 추정되었는데 동 기간 중 소득세 누진도는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추정치는 가처분소득 대신 가구소득에 수혜를 더한 가구총소득을 이용해 추정한 소득세 누진도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소득세 누진도 변화가 복지수혜 정책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