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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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유혜미 | - |
dc.date.accessioned | 2021-11-26T04:37:03Z | - |
dc.date.available | 2021-11-26T04:37:03Z | - |
dc.date.issued | 2020-05 | - |
dc.identifier.citation | 2019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Page. 27-45 | en_US |
dc.identifier.uri | https://www.kipf.re.kr/bbs/panel_report_SourceBook/view.do?nttId=B000000014180Hc5fR9u&mno=report_SourceBook |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66444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는 재정패널 1차부터 11차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의 누진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가처분소득을 가구단위의 소득에서 세부담을 차감하고 복지수혜를 더한 값으로 정의하고 이 가처분소득의 로그값을 로그 가구소득에 회귀시켜 소득세 누진도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소득세 누진도는 0.196으로 추정되었는데 동 기간 중 소득세 누진도는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추정치는 가처분소득 대신 가구소득에 수혜를 더한 가구총소득을 이용해 추정한 소득세 누진도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소득세 누진도 변화가 복지수혜 정책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en_US |
dc.language.iso | ko_KR | en_US |
dc.publisher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en_US |
dc.subject | 소득세 누진도 | en_US |
dc.subject | 세부담 | en_US |
dc.subject | 복지수혜 | en_US |
dc.subject | 소득재분배 | en_US |
dc.title | 재정패널을 활용한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의 누진도 분석 | en_US |
dc.type | Article | en_US |
dc.relation.page | 27-45 | - |
dc.contributor.googleauthor | 유혜미 | - |
dc.sector.campus | S | - |
dc.sector.daehak | COLLEGE OF ECONOMICS AND FINANCE[S] | - |
dc.sector.department | SCHOOL OF ECONOMICS & FINANCE | - |
dc.identifier.pid | hyemiyou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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