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적 연구

Abstract

최근 가상세계인 인터넷 상의 온라인 커뮤니티들과 현실 세계인 일부 집회들을 중심으로 특정 출신지역, 종교, 인종, 성별 혹은 성적지향 등에 대한 혐오표현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여성이나 장애인과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에 기인한 범죄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혐오표현에 관한 다양한 사회과학적 연구들은 혐오표현이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해악성이 크다는 사실을 규명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통신기술과 매체, 인공지능기술의 급격한 발달, 개인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개입이 없다면, 혐오표현의 생성이나 전파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나 방식, 영향력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그러나 현재 혐오표현을 적절히 규제하거나 방지하여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올바르지 못한 시민 의식, 계층 간의 분리, 혹은 정치적 편 가르기와 같은 개인적, 집단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처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나 입법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1) 혐오표현에 대하여 단순히 규제하고, 그러한 표현의 발화자를 처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입법적 대응은 혐오표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 2)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분리와 배제가 아닌 포용과 통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닦는 입법이 요청된다는 점에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혐오표현의 심각성과 혐오표현에 대한 위와 같은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울러 이러한 제도적 대응의 법적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고차 방정식의 해를 “혐오표현 특별법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구해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혐오표현을 왜 입법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그동안 국내에서 어떠한 입법적 시도가 있었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혐오표현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II),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는 혐오표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상세히 논하였다(III),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혐오표현 특별법안”의 얼개와 세부 내용을 제안하고 주요 내용을 검토한 후(IV), 글을 마무리하였다(V). Recently, hate speeches about specific region, religion, race, sexual or sexual orientation has become widespread. Even, various kinds of crimes and their victims result from these hate speeches. Many researchers reveal that the hate speech has serious mischief, thus destroys one's characters and lives. Moreover, with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ie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it is hard to imagine how widespread and influential the hate speech will be in the future. Even though many attempts to pass legislation and enact policies which prevent the problems of hate speech have been suggested, the results are inadequate currently. In this reality, social consensus on 1) regulation by simply punishing the hate speechers is not a fundamental solution on the problems resulting from hate speech, 2) and what is needed is not separation and division, but embracement and integration for dealing with the problems is formed. Thus, this study recognizes the seriousness and legislative need of hate speech and proposes “A Special Act on Hate Speech”, which considers the reality and current laws and policies. Also, the first thing to be done is defining the meaning of hate speech.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why hate speech should be included in law, how domestic legislators have tried to enact laws related to hate speech, and how other countries are coping with the hate speech(II), defines the meaning of hate speech(III), suggests “A Special Act on Hate Speech”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IV), and makes a conclusio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