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쇼트 클립 OTT 콘텐츠 표현의 규제에 관한 법규정 및 판례 연구

Abstract

OTT 서비스는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콘텐츠까지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뉴미디어 서비스이자 새로운 미디어 양식이다. 최근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스마트 기기가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쇼트클립 OTT는 일종의 새로운 정보 전달 방식으로서 맹렬한 기세로 발전을 거듭하였고 수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하였다. TikTok, 콰이서우(快手) 등의 다양한 쇼트클립 OTT 플랫폼들이 모바일 시대, SNS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대의 요구에 따라 등장하였다. 쇼트클립 OTT는 2016년부터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여 점차 사람들의 일상적인 오락 수단 및 주요 정보 획득 방식이 되었다. 그렇지만 쇼트클립 OTT의 빠른 발전과 동시에 플랫폼 내에 허위 사실, 폭력, 음란물 등과 관련된 불법 콘텐츠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은 영향력과 파급력이 굉장히 강하고 광범위한 전파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쇼트클립 OTT 콘텐츠가 제작되도록 이끌어 긍정적인 작용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쇼트클립 업계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중국의 관련 기관은 2018년부터 일련의 법규정들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법규정을 토대로 한 관리·감독 활동을 통하여 쇼트클립 OTT 업계에 대한 규제를 진행하였다.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면 중국 쇼트클립 OTT 업계의 발전 속도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적절한 수준의 규제는 쇼트클립 업계의 건강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만약 강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쇼트클립 OTT에서의 콘텐츠 창작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이와 동시에 쇼트클립 OTT의 생산, 소비, 상업적 발전도 위축될 것이다. 쇼트클립 OTT는 그 성격 상 창의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콘텐츠 제작자들의 창작에 대한 열정과 표현력은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베이징대학 법률정보망(北大法律信息网)" 웹사이트에서 OTT 콘텐츠 표현 및 쇼트클립 OTT 콘텐츠 표현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법률과 법규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중국 TikTok 쇼트클립 OTT에 나타난 불법 표현 행위에 대한 모든 판례들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법원이 쇼트클립 OTT 내에 존재하는 불법 콘텐츠 표현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중국재판문서망(中国裁判文书网)"과 "북대법보(北大法宝)" 웹사이트를 통하여 TikTok 쇼트클립 OTT와 관련된 판례들을 수집하였으며, 빠른 속도로 발전해온 쇼트클립 OTT에서 나타난 불법 콘텐츠 표현에 대한 법원의 심리 및 판결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