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과 실행가능성에 관한 연구-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국가 연결납세제도와의 비교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새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결납세제도의 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가들의 연결납세제도를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취택하려는 연결납세제도가 담을 내용들을 구체화하였다. 한편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요인들에 대하여 가설명제를 설정하여 분석 점검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선행되어야 할 사회환경요소들, 특히 상법, 기업지배구조 등이 크게 후진적이어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부정적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조세입법수준은 미흡한 상황이어서 연결납세제도와 같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세법규정을 정교하게 제도화하는 것이 부정적이다. 셋째, 연결납세제도와 관련되는 기업과세 세무규칙과 통칙, 그룹기업 관리 등 세무행정이 낙후되어있어 연결납세제도의 집행이 부정적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과 실행에 필요한 조세외적 환경요인과 조세내적 기본요건들이 갖추어 있지 못하고 단기간 내에도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어 우리나라에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실행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우리나라에서 연결납세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실행하려면 이러한 부정적 요소들을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