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재정지출과 국민소득간의 인과관계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를 형태별로 분류하여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과 국민소득간의 인과관계를 검정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차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지출이 증가하게 된다는 Wagner의 논리는 주로 지방정부에 해당하며 재정지출에 의해 국민소득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Keynes적인 논리는 주로 중앙정부에 해당한다는 유도된 추론에 근거한다. 이에 따른 인과관계 검정은 기존의 문헌으로부터 추출한 다양한 함수형태를 이용하여 Granger의 검정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한다. 다양한 추정식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중앙정부의 경우 부분적으로 국민소득과 정부지출간에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지방정부의 경우 대체적으로 Wagner적인 가설의 성립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과관계의 방향이 기대한 것과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론짓기는 어렵다. 앞으로 지방자치 이후의 분석가능 기간이 더 길어진다면 국민소득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정부 재정의 역할이 서로 차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