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의 정치사회적 ‧ 경제적 토대와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연구:중소국가의 정치부패 문제를 중심으로

Abstract

21세기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은 연 5%대의 평균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부정부패의 문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서는 교육, 복지, 치안 그리고 인프라가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서는 내생적 성장의 필요성을 선진국 사례와 비교하여 주장하고 있다. 비단 아프리카 국가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가를 막론하고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정부패와 관련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부정부패는 사회마다 서로 상이한 원인들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 그 사회적인 영향도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부정부패를 야기하는 원인으로는 ‘국가의 활동과 관료체제의 성격’, ‘관료의 임금 수준’, ‘처벌 체계’, ‘내적 통제 기제’, ‘규칙ㆍ법 그리고 절차의 투명성의 문제’, ‘지도자의 모범’, ‘정치 체제의 문제’ 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부정부패의 결과로 재원 배분에 있어서의 비효율성과 구조적 왜곡 현상 그리고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로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 Most of African countries in 21c shows average 5% GDP growth annually. However, the problem of corruption would limit the government spending on education, welfare(health), security, and infrastructure which are necessary pre-condi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rowths. This article claims that the endogenous growth approach is pre-condition for SDGs, giving good examples of advanced countries. Not only African countries but also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consider the corruption as a major obstacle to SDGs. The reasons of corruption is different from one another and its effect on society can be diversified. In general, the causes are ‘the role of state and the characteristics of bureaucracy’, ‘the level of wage on civil servants’, ‘the punishment system’, ‘an internal control mechanism’, ‘rule and regulation, and the transparency of procedure’, ‘the role model of leadership’, ‘the lack of institutionalized political system’, and so on. The illegalities and corruption would lead to inadequate allocation of resources and worsen the poverty and inequality, which end up with the problem of political legitimacy and social te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