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사진저작권(图片著作权) 트롤’에 대한 인식조사연구：판례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2019년 4월 10일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Event Horizon Telescope) 계획의 연구 성과인 블랙홀 사진이 중국의 비주얼 차이나 사진회사에 의해 저작권이 등록된 소위 ‘블랙홀 사건’이 발생하여 중국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 이후 비주얼 차이나가 부당하게 인터넷에 저작권이 없는 사진을 자사의 판권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는 행위, 그리고 지난 10년간에 비주얼 차이나 그룹이 미국 게티이미지(Getty Images)의 지사의 자격으로서 ‘확인수권서’라는 증명서를 통해 총 4만여 건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언론에 의해 밝혀졌다. 더욱 대중을 놀라게 하는 것은 이 소송들의 승소율이 무려 96% 이상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비주얼 차이나가 소송 배상액으로 이익을 창출한다는 사회적인 의심과 비난이 이어지면서 세간에는 ‘사진판권’과 ‘비주얼 차이나’가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이 논문은 비주얼 차이나를 비롯한 사진회사들이 중국에서 사진저작권 소송을 대량 제기함으로써 배상금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특허분야에서 공격적인 소송을 일삼는 패이턴트 트롤 개념과 비교하여 비슷한 성격을 지닌 사진회사들을 ‘사진저작권 트롤(picture copyright troll)’이라고 지칭하고 논의하였다. 아울러 사진저작권 트롤이 원고로서 제기한 소송 79개를 수집하여 판권소유와 소송제기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에 대한 법원의 인식을 지적성과이론의 틀 안에서 분석·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관련한 증거물을 코딩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법원이 증거를 통해 사진저작권 트롤을 인식할 때 법적 근거에 있어서 어떠한 법규에 의해 판결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동시에 현행 저작권법 규정 가운데 판권소유를 인정하는 데에 있어 모호하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부족한 점들을 발견하여 논의·제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On April 10, 2019, the “Black Hole Event”, which refers to black hole picture, is the outcome the Event Horizon Telescope project, took place in China. The copyright is registered by Visual China and commercially sold by a Chinese company. Since the beginning of this case, Visual China has largely collected uncopyrighted pictures on the internet into its own copyright library, which was disclosed afterwards. Visual China has initiated more than 40,000 lawsuits through the authorization letter issued by Getty Images, Inc. company based in the United States over the last decade. Public opinion on Visual China's aggressive copyright protection commercial litigation criticism also followed. What is even more surprising is that these lawsuits have a winning rate of more than 96%. Suddenly, picture copyright and Visual China became a hot topic. Therefore, this paper starts with a large number of picture copyright lawsuits in China, represented by Visual China,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compensation, and compares it with the concept of “patent troll”, which often carries out aggressive lawsuits in the patent field, which is called “picture copyright troll”. At the same time, 79 lawsuits brought by picture copyright troll as the plaintiff were collected, and evidence proving the ownership of copyright and the suitability of the plaintiff is analyzed. Specifically speaking, it is to collate elevant evidence in precedents by the coding method. On this basis, the legal basis of the court's decision is analyzed. In addition, this paper also intends to find out the existing ambiguity of copyright law and the lack of coherence in its practical app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