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공성 개념에 입각한 각 정권별 문화산업정책 비교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문화산업정책에는 문화공공성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문화산업정책의 도입 이래 역대 정부의 문화산업 관련 정책 분석을 통해 향후 문화적 권리 확보 및 문화공공성 구현과 관련한 이론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적 권리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의 하나라고 할 때, 이의 확보를 위해서는 현대 사회의 주요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문화산업과 관련한 정책의 분석과정에 문화 공공성의 개념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문화산업정책 중에서 특히 영화와 문화콘텐츠와 관련하여 문화공공성의 구현 문제를 중심으로 한 비교 분석을 통해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문화공공성은 시대적·상황적 조건에 따라 동태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이며 또한 민주주의의 진전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할 때, 어느 특정 시기와 조건에서 문화공공성이 구축되었다고 해도 언제든지 전복(재봉건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역대 정부의 정책과 법제 등에 나타나는 문화공공성의 문제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김영삼 정부 이래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민주주의의 확대를 주창하면서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더욱 강화하고 있던 사정을 감안할 때, 문화 공공성의 구축은 이중의 과제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문화적 공공영역과 공공부문에서 문화공공성을 구축했던 역사적 전통이 일천한 한국사회에서는 새로운 문화적 공공영역의 창출 및 문화적 공공부문에의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를 통해 문화공공성을 구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문화산업정책은 어떤 유사성과 연속성,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문화 공공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결국 세 정부를 거치면서 문화공공성은 어떤 변화를 겪으며 구현되거나 실종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먼저 한국문화산업정책의 도입 이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문화산업정책 이념에 나타나는 문화공공성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 문화산업정책에서 역대 정부가 주요한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지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 복지의 실현과 문화 욕구 충족, 그리고 문화적 권리의 확대와 문화의 가치 확산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었다. 문화산업의 성과를 문화 복지의 실현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며, 이때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관점 중의 하나가 바로 공공성이다. 공공성의 관점은 문화를 사적이고 배타적인 영역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대중적인 참여, 공유, 향유가 가능하도록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의 문화산업정책 이념에서는 문화공공성의 구현보다는 문화산업의 경제적 효용에 경도되고 있는 유사점을 보였으며, 대부분 문화산업의 경제적 효용에 대한 정책 지향이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노무현 정권에서는 문화적 관점과 경제적 측면에 대한 조화를 시도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었다. 다음으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영화 및 문화콘텐츠 관련 법제 및 주요 정책에 나타나는 문화공공성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어떠한가 하는 점이다. 문화적 공공영역과 공공부문의 창출과 그 참여를 보장하는 법제의 형성은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 이런 의미에서 문화산업 관련 공공영역 및 공공부문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영화와 관련해서는 영화진흥위원회를, 문화콘텐츠와 관련해서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활동 및 성과를 분석하였다. 문화공공성은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 속에서 개혁의 안정적인 담보와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정책이나 법제의 수립보다는 그 실행을 위한 구조나 과정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법제나 정책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틀 안에서 다시 헤게모니의 장악을 통해 내용의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형식과 내용의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책 또한 그 자체가 내용의 담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유리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법제 및 주요 정책에는 문화공공성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일정하게 수렴되는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요구 수준이 구체화되어 감에 따라 정책 반영 또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문화산업관련 대외정책에서 나타나는 문화공공성의 차이점과 유사점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문화산업이 각국에서 주요한 영역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존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의한 문화산업의 팽창과 그 과정에서 자국의 시장에 대한 미국의 잠식에 위기의식을 느낀 여러 나라들은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국의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적 지원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는 한편으로 국제적으로는 문화산업의 국제교역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일국 차원에서는 미국에 대한 대항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의 채택 및 집행으로, 국제적 차원에서는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중심으로 국제교역에서의 ‘문화적 예외’ 주장에서 ‘국제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 추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문화산업관련 대외정책은 결국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시장 개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류 현상 등에 힘입어 대외 수출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문화공공성은 정책당국의 배려나 시혜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공공영역이나 공공부문에서의 헤게모니 쟁탈전을 통해 쟁취해야 할 대상임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공공영역과 공공부문의 창출과 운영, 그 과정에서의 헤게모니 획득을 위한 제반의 양상과 이를 가능하게 만든 법제와 정책 프로그램, 그리고 대외정책 등에서 문화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부단한 문제제기와 이를 위한 실천만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 문화적 공공성이란 문화와 관련한 영역에서 국가와 자본의 전일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나 모든 사람들의 참여와 공유, 향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따라서 문화공공성의 구현은 절대적인 명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대적 혹은 상황적 조건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본주의의 발전 정도와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 및 의견 수렴의 기제 확보 등 민주주의의 성숙 여부에 따라 그 폭과 깊이가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ies related to the cultural industry of the ex-presidents in Korea and through this, to understand how they reflected the cultural public spirits and derive theoretical alternatives in terms of the guarantee of the cultural right and the concept of the public spirits. The cultural right is the one of the social rights all people have in communities. To guarantee the right, we need to connect the cultural public spirits with the analysis of the policies related to the cultural industry. In this paper, therefore, I intended to find out the similarities and the differences of three ex-presidents (Kim Young-Sam, Kim Dae-Jung, Rho Moo-Hyun), especially the cultural industry policies related to the films and cultural contents. Based on this sense, I established three study points as followings. At first, I intended to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the differences of the public spirits represented in the ideologies of the cultural industry policies in Kim Young-Sam, Kim Dae-Jung and Rho Moo-Hyun government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cultural industry policies. They showed the similarities of the pursuit of the economic effectiveness over the achievement of the public spirits. Whereas, in Rho Moo-Hyun government, he showed the difference in that he tried to have the balance with cultural and economic views. Second, I intended to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major policies represented in the films and cultural contents related the film's laws. For films, many efforts and results of the guarantees of the public spirits were showed in the agreements of KOFIC(Korean Film Council), Film-civil-organization. In contrast, for cultural contents, they were lack of the consideration of the public spirits because they conducted the policies through the one-sided program public subscription, not the mutual agreements. Lastly, I analyz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public spirits represented in the international policies of the cultural industry. The background of the rising to the surface in the world cultural industry lies in the globalization of the New Liberalism. So the Korean government seek to open a market toward the New Liberalism and fortify the export cheered up by Han-Rue(Korean Waves). In sum, this study shows that the public spirits should be achieved in the struggle of the cultural public areas and public related policies, not given through the consideration and benefit of the authorities. The cultural public spirits are forced to be restricted by the conditions of the times and the situations and they are tend to have their depth and width according to the degrees of the maturity of Korean democracy, the guarantee of the participation in social policies and the attainment of the social agree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