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U.S GAAP 기준 신계약비 이연상각 비교분석

Abstract

2009년 현금흐름 방식 도입과 2012면 도입 예정인 IFRS등 보험회사는 새로운 변화에 마주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신계약비 이연상각에 대한 고찰로 우리나라 이연상각제도와 U.S. GAAP 기준 이연상각 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이연상각제도 설명에 앞서 우리나라와 U.S. GAAP 기준 준비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순보험료식 7년 상각 준비금 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보험료 납입기간 내내 인식되는 수익과 달리 초기 비용을 7년으로 한정지어 이연시키는 현 제도는 수익․ 비용 대응원칙에도 맞지 않아 손익 왜곡 현상으로 이어진다. 2003년 전 까진 예정사업비로 이연 하였으나 그 결과 보험사들의 과다한 비차익으로 인하여 2003년 이후 실제 신계약비로 이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신계약비의 이연제도로 인한 손익왜곡 현상이 일갈에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U.S. GAAP의 경우 보험료 수익 대비 이연상각액이 결정되므로 수익․ 비용 대응원칙에 맞고 기간손익이 일정한 형태로 나오게 된다. 따라서 수익․ 비용 대응원칙에 맞게 손익을 인식하고 있는 U.S. GAAP 중 FAS 60의 10년납 전통형 상품을 가정하여 우리나라 이연상각액과 기간 손익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이연상각액의 경우 7년으로 정액 상각하여 그 금액이 일정 하였으나 U.S. GAAP의 이연상각액은 보험료 수입에 따라 달려 졌다. 그 다음으로 분석한 우리나라와 U.S. GAAP의 기간 손익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났으나 U.S. GAAP의 기간손익을 보면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보험료 수익 대비 수익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수익률의 변동성처럼 변동성이 심하였으나 U.S. GAAP에서는 동일한 값이 나와 수익․ 비용 대응원칙이 잘 적용 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