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분야 협동조합이 문화예술 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Abstract

국 문 요 지

본고는 문화예술분야 협동조합이 가지는 문화예술시장 생산 환경에서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 19세기 자본주의의 비판으로 시작된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조직인 협동조합은 해외의 경우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에 관한 8개의 특별법에 근거한 제한적 설립만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 되어 일반인도 자유롭게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설립이 가능해 졌다. 협동조합은 기존의 상법상의 각종회사, 민법상의 사단ㆍ재단 법인과는 다른 새로운 법인격을 갖는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에 새로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문화예술시장에서도 협동조합의 등장은 새로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시장경제 중 문화예술시장의 생산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에 주목하였다. 문화예술시장의 생산 환경을 1. 생산자의 창작환경, 2. 예술노동시장의 환경, 3. 정부의 문화예술지원현황, 4. 문화산업 생태계구조로 나누어 분석한 후, 협동조합의 등장이 가지는 문화예술 생산자 측면과 문화산업 생태계 측면에 서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문화예술시장은 창작의 핵심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콘텐츠 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경제적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기 어려운 현상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콘텐츠 시장의 생태계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기존 자본주의 시장에서 나타나는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기업의 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업의 독점현상이 문화산업 생태계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의 이익을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은 문화예술 생산자에게 자본주의 기업이 가져가는 투자자의 이익을 조합원에게 돌려줄 수 있어 경제적 보상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다양한 창작활동의 증가와 소비자의 구매요인 증가로 이어져 문화예술시장의 선순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 된다. 또한 문화산업 생태계 내에서 약자의 입장이었던 생산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정당한 경제적 보상 및 권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협동조합은 우리나라에서 설립되기 시작한 단체이고, 활성화 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알아볼 수 없었다. 협동조합의 장점들을 통해 문화예술시장의 생산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협동조합도 시장경제 내의 여러 조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앞으로 생겨날 문화예술분야의 협동조합에 대한 사례분석과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