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보장범위 변화가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 감소를 위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모든 보험회사들이 동일한 형태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판매하도록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표준화 정책을 2009년 10월 1일 시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표준화 정책 시행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Andersen 모형을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2012년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시행 이후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입원이용횟수는 약 0.6회,ﾠ외래이용횟수는 약 2회 감소한 것으로ﾠ나타났다. 이는 표준화 정책 시행 이후 보장범위가 축소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책 시행 이후 가입자가 의료서비스 이용을 적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ﾠ그리고 입원일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입원일수의 경우 질병의 심각도나 의료공급자인 의사의 의사결정이 중대한 영향을 끼쳐 수요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표준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대체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와 미가입자와 비교하여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표준화 정책 시행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고,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표준화 정책 시행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여 소비자의 비용의식을 높여 의료서비스 이용을 감소시킨다는 정책의 효과를 확인한 본 연구가 향후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정책 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