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기간에 기초한 공종별 하자위험 분석

Abstract

공동주택은 국민 대다수가 선호하는 대표적인 주거양식으로 자리매김한 반면, 완공된 공동주택의 기초·골조·설비·마감 및 조경 등의 수많은 구조체와 마감재에서 균열·침하·파손·누수·결로 및 탈락 등의 다양한 결함이 발생하여 하자없는 신축 공동주택을 원하는 입주자와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사업주체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하자분쟁은 입주자와 건설업체 모두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하자분쟁사례를 활용하여 공종별 각 보증기간의 하자보수 빈도 및 비용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종별 각 보증기간의 하자보수위험을 평가하여 하자보수 보증금 산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준공 이후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하자분쟁 사례 32건, 5337개의 하자아이템을 활용하여 공종별 각 보증기간의 하자보수위험을 평가하였다. 하자빈도와 하자비용을 종합하여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의 하자비용을 분석한 결과, 철근콘크리트공사와 마감공사의 하자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결국 하자보수보증금이 일률적으로 연차별로 배분되어 있는 것에 문제점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경과년수에 따른 반환비율과 경과년수에 따른 하자위험을 비교한 결과, 기존 반환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Apartment is a typical type of housing preferred by the majority of people. However, and defect disputes occur because various defects such as cracks, subsidence, breakage, water leakage, dew condensation and dropout are confirmed with numerous structures and finishing material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analyzes defect frequency and costs of each warranty period by work types, and estimates defect risks by using defect dispute cases. It examined about 5,337 defect items for 32 apartment over ten years old. In this paper, there are 10 types of work types and the warranty liability period is divided into 6 categories. Based on these categories, defect frequency and costs are investigated, and finally defect risk of the warranty liability period by work types confirmed.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it was found that defect risk in RC and finishing work is very high. Especially the RC work revealed that there is a high risk of trying from the third year onwards and it was found that the defect risk up to the second year is high in the finishing work. Due to aging of RC structure, the defect risk gradually increases, and finishing work initially cause defect disputes because of the housing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