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학 60년의 회고와 향후과제 - 형법총칙분야를 중심으로 -

Abstract

형사법학회가 창립된지 60년이 되었다. 형법학 그 중에서도 총론분야 형법학의 60년을 회고할 경우 형법학회 창립 후 1970년대까지의 20여년간, 1980년대와 1990년대 20년간,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등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시기는 주로 일본형법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시기, 제2시기는 독일형법학의 영향이 절대적인 시기, 제3시기는 우리의 독자적 형법학을 확립하기 위한 모색시기라고 할 수 있다.이 기간동안 우리 형사법학계도 회원과 발간하는 논문집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전에 비해 수준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연구의 자세나 방법적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비교법적 연구이다. 대부분의 경우 비교법적 연구 부분은 정확하지도 않고, 논문의 다른 부분들과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이에 비해 국내문헌들에 대한 연구나 분석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아직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어떤 주제에 대한 외국학자의 주장은 잘 알면서 바로 옆에 있는 국내학자의 의견은 전혀 알지 못하는 본말전도 현상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그동안 형사법학계에서도 이러한 현상에 대한 계속적인 비판과 반성이 있었고, 형사법학계 60년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당분간은 이러한 잘못된 연구방법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개선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The contents of this paper is the review of the korean criminal jurisprudence since 1957, in which year The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Law and Procedure was found.The total 60 years may be devided into three eras of 20 years.The first era is from 1957 to the end of 1970’s. In that era, the most of the korean criminal scholars focused on introducing the japanes criminal jurisprudence into Korea.The second era is from the early of 1980’s to the end of 1990’s. In that era, many korean criminal schloars studied in Germany and introduced german criminal jurisprudence into Korea. For Korea has received german criminal law through Japan, it was considered very important to introduce and refer german criminal jurisprudence in interpreting korean criminal code. The representative example is introducing german criminal theories such as ‘die Lehre von Handlungbegriff’(the theory of the concept of act in criminal law), ‘die Lehre von objective Zurechnung’(the theor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 criminal act and a criminal result), ‘the theory of the social and ethical limitation of the self-defense’ and ‘die Lehre von Täter und Tatherrschaft’(the theory of the distinction between a principal offender and a accomplice).The third era is the 21th century. In this era, many korean criminal scholars criticize the simple comparative study and germany-oriented criminal jurisprudence of the former era and try to found a criminal jurisprudence which is proper to korean criminal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