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의 발전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 유인에 대한 연구

Abstract

이 논문은 정부와 금융정책당국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게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만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 주장을 위해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이용자의 자금세탁방지노력에 대한 유인을 ‘용의자의 딜레마’라는 게임모형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이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은 두가지이다. 첫째,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의 위탁을 받아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노력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금융감독원과 같은 수탁기관도 그 노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MOU를 체결하여 양자 간의 보다 활발한 의사소통 및 협조체제를 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