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파수 경매의 경제학적 특성

Abstract

경매는 자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고안된 제도이며, 여러 국가에서는 최근 주파수 자원의 배분에 도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파수 경매가 가장 활발한 미국의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미국의 경우, 여러 주파수 면허를 동시에 다중 라운드로 경매함으로써 경쟁자가 이전 라운드에 입찰한 가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를 특징으로 한다. 이 제도하의 입찰 참여자는 이전 라운드의 정보를 기초로 유연하게 전략수정이 가능하며, 여러 주파수 면허들 간에 최적의 시너지 가치를 입찰자 각자가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특징으로 입찰이 활성화될 수 있었고 담합은 최소한으로 억제될 수 있었다. 이러한 동시 다중 라운드 방식은 미국의 성공을 기반으로 유럽의 3G 주파수 경매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가장 일반화된 주파수 경매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uctions have been traditionally used to find the current price of goods when little is known about their true value. A special auction methodology, called a ‘simultaneous multiple round auction’, is available to auction radiofrequency spectrum where all lots are simultaneously on offer over multiple rounds of bidding. This type of auction is especially useful when there are lots that are of essentially equal value and substitutable, except that different bidders may prefer different combinations of lots. By using multiple rounds, a bidder has the opportunity to gather information concerning the value of individual lots and can change strategy by shifting the bidding to another preferred combination if one combination becomes too expensive. Information is released in three main ways during an auction: Bidder Status; High Bids; and Bandwidth Va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