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조세회피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조세회피성향에 차이가 존재하는지와 조세회피성향에 관련성이 있는 기업특성요인이 산업별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및 실험연구가 아닌 실증분석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이용하여 조세회피성향을 측정하였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인한 차이 이외에도 기업의 이익조정을 통한 회계이익 증가와 조세회피로 인한 과세소득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중 이익조정액이 포함된 총 발생액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조세회피로 인한 부분으로 보아 조세회피성향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조세회피성향은 산업별로 상이한 형태를 보였다. 산업을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유통업,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순으로 조세회피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자료 거래 등의 가능성이 높은 유통업의 경우 가장 높은 조세회피성향을 보였고,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조세회피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세회피를 많이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낮은 조세회피성향을 보임으로써 조세회피성향과 관련성 있는 변수를 검증함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인 결과를 보였다. 둘째, 산업별로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주는 기업특성요인은 제조업의 조세회피성향은 조세부담수준(MTR), 수익성(ROE), 금융비용부담수준(BR), 소유자지배기업 여부(OC)는 양(+)의 유의한 관련성을 검증하였고, 조세혜택수준(TSE)과는 음(-)의 유의적인 관련성을 검증하였고, 자산투자비중(PPE) 및 재벌기업소속 여부(CB)와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다른 산업에서는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이던 조세부담수준(MTR), 수익성(ROE), 소유경영자기업 여부(OC)가 비유의적인 결과를 보였고, 조세혜택수준(TSE)과 금융비용부담수준(BR)만이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조세회피성향이 타 산업에 비하여 낮은 건설업의 경우에는 조세회피를 설명하는 요인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통업의 경우에는 조세부담수준(MTR), 조세혜택수준 수익성 변수가 타 산업에 비하여 (TSE), (ROE) 매우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유통업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하여 조세회피성향이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업의 경우에서 역시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