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보유가구의 위험평가에 관한 연구

Abstract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의 금리인하 정책 등으로 인해 국내 가계들의 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액의 증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시경제적인 변화가 발생했을 때 개별 가구가 경제변화로 인한 영향을 가계 스스로 견뎌낼 수 있을지의 여부는 중요한 정책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시나리오 테스트를 이용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구의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평균 부도위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보유가구의 부도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가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인 현금흐름상 재무여력과 순자산여력을 이용하였고, 이를 토대로 거시적인 경제충격 발생 시의 가구 그룹별 평균 부도발생가능확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충격 시나리오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무고용원 자영업자 가구 그룹의 평균 부도발생가능확률이 타 가구그룹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무고용원 자영업자 가구그룹은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부도발생가능확률 변화의 민감도가 낮아 그 변화가 비교적 제한적이었으나, 임금근로자 가구 그룹에서는 경제 충격에 대한 부도발생가능확률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 충격 시나리오에 따라 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모든 가구그룹에서 경제충격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의 회수불가능 확률이 높을수록 부도발생가능확률 역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즉, 시장 상황이 자산의 유동화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가구들의 부도발생가능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거주그룹에 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부도발생가능확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bankruptcy risk of each household with residential mortgage loan. Using a stress-test to assess the bankruptcy risk, we explore the probability of default utilizing household's net cash flows and net asset holdings. Furthermore, we examine how stress situation impacts on average probability of default of each groups under macroeconomic stress scenario. The result shows that the group of the individual self-employed households are exposed to higher level of default probability compared to other groups of the self-employed households hiring employees. However, under the stressed economic situation, the self-employed with hiring employees are exposed to the higher level of default probability in given economic scenario. The findings imply that the each type of employment formation in each household shows different magnitude of default risk responding to different economics scenario in that the possible resolution associated with increasing residential debt amount should consider the relative employment 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