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노동시장의 형성과 초기업 교섭의 발전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이중노동시장의 형성과 초기업 교섭의 발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해방이후 부터 1960년대까지 기간 동안의 한국 면방직 업종(이하 면방직업) 사례를 통해 이중노동시장과 초기업 교섭이 외부환경과 노사의 전략적 선택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났음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이중노동시장의 형성과 초기업 교섭의 발전에 관한 역사적 경과를 서술하고 노사 주체가 당시 다양한 환경 요인 하에서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하였는지를 KKM(1986)의 전략적 선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한국 면방직업은 일제강점기 시기 대규모 공장체제하에서 일본인 종업원을 대상으로 내부노동시장이 운영되었으나 해방 이후 미군정시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적산기업에서 내부노동시장은 해체 및 붕괴되었다. 대신 한국 면방직업에서 성별 직무분리와 결합된 이중노동시장이 발전되었다. 그리고 이는 이후 초기업 교섭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두 번째, 한국 면방직업에서 초기업 교섭은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하였다. 해방 직후 미군정 시기 전평 산하 산별노조가 기업단위 노동조합과 함께 대각선교섭을 시도하는‘맹아기’모습이 나타났다. 이후 전평이 급격히 와해되었을 때 대한노총이 기업별교섭으로 초기업 교섭을 대체하는 대신 다른 모습으로 초기업교섭의 유산을 이었다. 이들은 섬유연맹과 기업별 노조가 함께 사용자에 대항하여 공동교섭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950년대 후반에는 섬유 연맹이 초기업 교섭을 주도하여 이전과 다른 모습의‘시도기’를 구성하였다. 이후 1960년대 들어 한국노총체제가 등장하였고 초기업 교섭은‘강화기’에 접어들었다. 한국 노총은 산별노조 기업별 지부의 위임을 받아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에 집단교섭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한국노총의 요구에 사용자들이 응하여 1966년 한국 면방직업에서 마침내‘중앙노사협정서’가 체결되며 초기업교섭이 ‘제도화’ 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성과는 한국 면방직업의 이중노동시장의 형성과 초기업 교섭의 발전이 외부환경 요인과 노사의 전략적 선택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났다는 점을 밝혔다는 것이다. 우선 이중노동시장 형성을 분석하면, 사용자들은 생산과 판매가 모두 원조당국과 사용자단체를 중심으로 독과점 된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인건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생산상황에 따라 고용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성노동자들을 외부노동시장에 남겨두고자 하였다. 반면, 협조적 노사관계를 통한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남성노동자들은 내부노동시장으로 편입시켰다. 이러한 사용자의 전략에 편승하며 남성노동자들은 내부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고용안정성과 연공임금을 보장받고자 하였다. 내부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여성노동자들은 외부노동시장에 남아 잦은 노동이동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였다. 다음으로 초기업 교섭의 발전을 분석하면, 사용자들은 노사갈등을 최소화 하며 고용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임금인상을 위해서라면 잦은 이동도 감수하는 여성노동자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초기업 교섭을 선택하였다. 남성노동자들의 경우 산업 내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초기업교섭을 추진함으로써 사용자에 대응 가능한 교섭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와 별개로 남성노동자들은 초기업교섭 이후 기업 내로 돌아와 보충교섭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충족할 수 있었다. 한편, 여성노동자들은 내부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사업장 사이 자주 이동하는 여성노동자를 걸러내는 데 저항하여 산업 내 동질한 노동력을 규합하여 노동공급을 통제함으로써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초기업 교섭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관점을 통해 이중노동시장의 형성과 초기업 교섭의 발전과정에 대해 추적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이중노동시장의 형성과 초기업 교섭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한계인 결정론적 시각을 극복하여 외부 환경적 맥락 하에서 노사의 전략적 선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초기업 교섭의 발전의 부의 영향으로 고려되었던 독과점 시장과 산업·직종별 노동시장이 미발달 환경에서도 노사의 전략적 선택을 통해 이중노동시장과 초기업 교섭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의 실용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한국의 기업별 노사관계의 대안으로 초기업 교섭 구조가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초기업 교섭의 발전 매커니즘과 요인을 밝힘으로서 향후 초기업 교섭의 발전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준다. 둘째, 이중노동시장과 초기업교섭이 노사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나타났음을 밝힘으로서 노사 주체의 대안 마련과 전략 수립에 따라 노사관계 제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데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셋째, 이중노동시장의 형성이 초기업 교섭의 발전에 미친 영향에 주목함으로써, 향후 이중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바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초기업 교섭의 발전에 현실적인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의 역사연구로 자료 수집 및 인터뷰 등의 한계로 일부 검증이 명확하고 풍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둘째, 이중노동시장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요인 중 성별 직무 분리만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향후 이를 확장하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중노동시장으로의 이론적 확장 및 추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중 노동시장의 형성과 초기업 교섭의 발전간의 상호작용을 가정하여 제시하였음에도 그 요인이나 관계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부족하였다.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