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입찰 낙찰제도 개선을 통한 기술용역 하도급 낙찰자 선정방식 보완 연구

Abstract

국내 공공 건설기술용역 발주 시 공공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 입찰 및 낙찰 운영 방식은 법령에 명시된 대로 예정가격별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적절히 혼용하여 적격 한 업체 또는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정량적으로 판단되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통 평균 수준의 일반적인 업체의 실적 보유와 나쁘지 않은 경영상태만 유지되고 있으면 공공기관에서 정한 예정가격에 근접한 운찰제(運札制)로 기술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와 논문에서 이점을 비판하고 해외 국가의 선진 기법 도입을 계속 요구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현재까지 공공발주 기관에서는 대형건설공사 의 경우 일부 적용하고 있지만 우수한 기술력이 요구되는 건설기술용역 분야는 적용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 기업 OO건설에서 2016∼2018년 까지 실제 기술용역 하도급 업체 입·낙찰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그 운영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였고 실제 운영부서(팀)의 VOC 및 설문조사 등을 인용하여 공공기관의 기술용역 입·낙찰제도 보다 유연한 방법으로 기술력 우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입찰 낙찰제도 개선을 통한 기술용역 하도급 업체 선정방식 개선 보완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의 개선 방안이 국내 중·소 영세 기술용역업체의 기술력 우대를 통한 기술경쟁력 향상 및 적정이윤을 보장 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공공 발주기관에서도 민간 발주 기술용역의 기술력 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참조하여 민간 발주 운영 제도 보다 우수하고 기술력을 중시 할 수 있는 입·낙찰제도 개선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