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공사 분리발주 방식 제도화의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Abstract

건설에서의 설비분야는 에너지ㆍ자원ㆍ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간에게 편리함과 쾌적함을 제공하기 위해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장치를 의미한다. 설비분야는 건설현장에서 수행되는 역할과 업무내용과 성격이 특수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시공과 연계된 전 과정에서 독립적 위치가 필요하지만 국내의 발주 제도 상 건설 설비 분야는 전문건설업종으로 하도급자의 위치에 있으며 하도급 단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없는 경우 부실시공 방지와 기업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도급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와 전문 중소 건설업체의 육성을 위해서는 분리발주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설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나 시공, 설계, 감리 등의 업무분야의 역량 확충과, 설비분야의 업종 간 균형 있는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설비공사의 발주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분석,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