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셜벤처 육성·지원방안 연구

Abstract

‘사회적경제’란 일반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목적도 추구하는 경제적 활동이나 시스템을 의미하며, ‘사회적경제 조직(기업)’은 이러한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 조직 등을 의미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등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법(가칭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없어,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법적 개념 정의가 없으며 그 범위와 기준을 정확히 한정하기도 곤란하다. 현재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지만, 상당기간 동안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이 법안이 언제쯤 통과될 수 있을 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회적경제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최근에는 복지국가와 자본주의 시장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도 그 위상을 갖춰가고 있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경영컨설팅, 사업개발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상당기간동안 표류하면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아직은 미진한 편이다. 특히,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벤처의 특성도 가지고 있는 소셜벤처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 개념과 기준도 모호하여 사실상의 사회적경제 조직이면서도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거나 인식이 부족하여 각종 지원 등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소셜벤처는 사업 목적과 운영원리는 사회적기업과 유사하지만 정부의 인증을 꼭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는 2012년부터 많은소셜벤처들이 지속적으로 몰려들면서 현재 250여 개의 소셜벤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성동구에서는 2017년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셜벤처 관련업무 추진 전담 팀을 설치하여 소셜벤처에 대한 다양한 육성･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소셜벤처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유망한 소셜벤처들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주공간이나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소셜벤처 그 자체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 궁극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지원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지원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동구 사례를 살펴보고 기존 문헌 등을 토대한 이론적 고찰 및 관계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소셜벤처의 특성과 관련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고, 소셜벤처에 대한 효율적 육성･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