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점유형태 영향 요소에 관한 연구

Abstract

미국 통계국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로 진입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 인 중국(34년), 태국(35년), 일본(37년)보다도 빠른 고령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같이 빠르게 변하는 고령사회의 목전에서 저 출산 구조와는 상대적으로 인구 구조가 큰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중을 더욱 증가 시킬 것이며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소비를 주도한 최대 인구집단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노동력 공급, 임금수준, 산업구조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인구동태적 변화와 이에 따른 노동공급, 소비, 저축 등 경제적 행동의 변화는 임금, 산업구조, 금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경제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변화로는 은퇴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여 가계 자산의 부동산 편중이 유동성을 악화 시키고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에 자가 보유에 대한 애착으로 대량매도에 의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2016년 서울시 지역 간 인구이동 형태는 4050세대 70% 이상이 경기도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고 서울에 인접한 성남시는 55-64세(2011년-2015년)연령층 증가추세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인구 고령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은퇴와 고령인구의 진입으로 주거 공간․주거선호의 변화 예상으로, 도시 노후화로 인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성남시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점유형태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지역 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다양한 주거 공간과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별 시장 상황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주택계획에 방안을 제시 하는데 목적이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점유형태에 관한 영향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2017 성남시 사회조사」를 활용하여 주택 점유형태 영향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구성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지역적 특성’ 총3가지로 구분하였다. 실증분석은 크게 2가지로 진행하여 하나는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점유형태 영향 요소를 분석하였고, 다른 하나는 지역별(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로 분류하여 지역 간 주택 점유형태에 미치는 영향 요소를 분석하였다. 표본을 바탕으로 인구 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 기술통계량 분석, 교차분석, 로지스틱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남시 베이비붐 세대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며 아파트 이외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는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에 20년 이상 거주한 가구들은 주택을 매수하는 비중이 높으며 10년 미만의 가구는 주택을 매수하지 않고 임차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주택을 매수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남시에 임차로 전입한 후에 주택을 매수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성남시 베이비붐 세대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5년 내 이주계획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는 주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주계획 원인으로 주택으로 인한 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이주계획 지역으로 성남시를 선호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경제적 부분이 취약한 가구들이 지역 내 이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지역 외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들은 주택을 소유하는 가구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은퇴이후 선호하는 지역으로 주거이동을 계획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경제적 특성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을 자가로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 소득금액 상승과 비례하여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도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가구의 월 소득이 400만 이하는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이 낮으며 400만 원 이상은 자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택이나 임차 대출이 있는 가구는 대출이 없는 가구보다 자가로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이유로 주택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첫째, 인구고령화에 의한 주택 점유형태 선행 연구들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이후 정기적인 소득 감소에 의하여 주택을 매도하고 주거 지역을 이동하며 자가에서 전세나 월세로 점유형태도 전환할 것으로 분석했다. 본 연구결과에 나타난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거주하는 주거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려는 욕구가 강하며 주거 이동시에도 거주지역내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도시의 노후화로 인하여 도시재생을 진행하고 있는 성남시는 도시재생계획에 은퇴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고령자 주택이 준비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는 연금을 준비한 가구의 자가로 거주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도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주택연금의 사회적 인식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와 주택의 매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장기 거주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주택을 자유롭고 부담 없이 양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노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여 경제도 활성화되고 불확실한 주택시장에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