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방시설 적법성 검토를 위한 화재안전규정 체크리스트 및 매뉴얼 개발

Abstract

고층건물의 적법하지 않은 소방시설로 인한 화재 증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규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시설 화재안전규정에 대한 적법성 검토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구조적 특성상 화재 시 인명피해의 위험이 큰 건축물임에도 검토가 미흡한 이유는 건축법과 소방법 혼재에 따른 법규 해석 오류에 있으며 이로 인해 설계도에 소방시설 일부가 누락된 상태로 준공검사 과정까지 진행되기도 하고 반대로 불필요한 소방시설의 과설계를 발생시키기도 하여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사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러나 소방시설이 건축, 기계, 전기 등 각 공종별 설계도에 부분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상당한 경력의 설계관계자라 하더라도 모든 법규 요소들을 파악하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공사 실행 이전 단계에서의 보완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건축공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혼재돼 있는 법규 사항을 파악하고 공동주택 소방 법규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고찰과 소방시설 설계검토 사례에서 발견된 화재안전규정 관련 설계오류 및 누락사항을 검토하여 건축법과 소방법 상의 소방시설을 한 번에 검토할 수 있는 항목을 도출하고 공종 간 간섭이 발생하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도출된 검토항목들을 세부 기준에 따라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소방 준공 업무에 참여하는 실무자 대상으로 항목별 중요도 및 현수준에 대한 IP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항목들이 중요도에 비해 현업에서의 실행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무 활용성을 고려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건설사의 소방 준공 리스크 저감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