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을 통해서 본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외교 전략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문요지

이 논문은 시진핑 지도부의 주요한 외교전략인 일대일로를 역사적 제도주의로 분석하여, 이전 지도부에서 실시한 외교정책이 계승·발전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던 실크로드(Silk Road)는 육지와 바다가 포함되어 있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길고 복잡한 무역 교통 경로였다. 이후 역사적으로 실크 로드가 발전하면서 중국과 주변 국가들의 교류를 촉진했다. 각지의 상인들이 향신료와 의약품을 중국에 가져왔고, 중국의 실크, 도자기, 차를 해외에 수출되었다. 이러한 실크로드의 가치는 중국과 주변 국가들의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가치 창출과 문화 교류에 있었다는 점에서 현대 중국의 외교전략적 목표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오늘날의 해상 실크로드 외교전략은 2013년도부터 제시하여 현재까지 이미 5년이 되었다. ‘중국의 꿈(中國夢)’을 말하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하향식 설계(頂層設計)의 특징을 띠고 있는 이 구상은 다양한 측면을 망라한다. 중국은 ‘일대일로’에 새로운 정치적 모멘텀을 주려고 의도하고 있다. 살펴보면 ‘일대일로’전략의 제기배경과 개념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와 경로의존성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외교 개념의 혁신과 이론적 돌파구를 분석하고 중국 외교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 현실적 의의를 살펴보면 중국공산당 제19차 전당대회 이후 중국은 일련의 외교적 전략사상을 형성하고 발전시키고 있어 이러한 전략은 중국외교의 변화와 개선을 이끌고 있다. ‘일대일로’전략은 중국 대외적으로 중대한 외교 전략으로서 중국 외교 전략의 집중적 구현이기도 한다. 본 논문은 ‘일대일로’외교 전략을 바탕으로 중국의 새로운 외교 전략을 분석하는데 있어 많은 현실적 의의가 있다고 한다. 본 연구는 일대일로 전략을 분석하는 데에 일대일로 전략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들 중 국외 부분에 집중하여, 국외 부분의 어떤 특징이 어떻게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외교 이념, 문화 무역 등 변수를 통해 중국의 대외적인 부분에서 어떤 경로의존성을 노출하였는가에 대해서만 논할 예정이다. 역사 제도주의자들은 역사를 배제한 정치는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역사적 접근방법은 제도의 지속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역사적 제도주의적 관점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 환경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제도는 경로의존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보다는 비슷한 방법과 대안을 지닌 정책적 패턴을 유지한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역사에서의 제도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정책 특징을 설명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외교정책이 발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맥락을 통해 중국의 역대 지도부마다 표명했던 외교적 전략의 역사적 흐름을 외교 이념, 문화. 무역 등의 요소로 분석하여 외교정책의 경로의존성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행위자마다 외교 이념, 무역, 문화의 세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로의존성을 통해 기존 제도 혹은 정책이 이후의 정책변동을 어떻게 제약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마오쩌둥 지도부부터 후진타오 지도부에 이르는 1949년부터 2012년까지 각 시기별 중국의 대외정책이 어떠한 경로의존적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본 연구에 있어 선행적인 목적이다. 중국의 외교정책은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맥락을 살펴보고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는 동시에 중국 역대 지도부의 외교 이념을 중심으로, 문화와 무역을 분석한다. 중국의 지도부들마다 국내외 환경, 외교이념, 중대 전환점(Turning Point), 정책의 구성과 내용,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등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고, 특히 정책 이념에 대해서 중국 각 지도자의 외교전략 이념을 중심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오늘날 시진핑의 ‘일대일로’ 전력을 보면 중국 외교정책의 역사는 시간을 흐름면서 역대 지도부마다 중국의 ‘일대일로’를 위해서 환경과 조건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여 후세 정책의 복선을 마련해놓는 과정이 흡사하다. 시진핑의 ‘일대일로’ 외교전략은 중국 외교 정책의 경로의존성의 제한을 받아서 기존의 외교정책을 계승·발전시킨 결과라고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