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복합리조트개발정책의 정책의제설정과정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일본의 복합리조트개발정책을 대상으로 정책의제설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 복합리조트개발정책, 정책의제설정과정, 정책의제설정과정 연구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분석의 틀 및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Yin(2009)의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일본 복합리조트개발정책 관련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1기(1999~2009)는 경제적 요인이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행위자로는 도쿄도지사의 역할이 컸으나 문제의 성격에서 유의성과 지속성 확보가 미흡했다. 정책의제설정과정은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전환되었고, 유형은 동원모형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산출은 실패하였다. 2기(2010~2015)에서는 정치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이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행위자는 아베 총리ㆍ일본 유신회가 주로 활동하였고 문제의 성격에 있어서 유의성과 지속성이 확보되었다. 정책의제설정과정은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전환되었고 유형은 동원모형과 내부접근모형의 복합형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의제가 설정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로는 정책의제설정과정 분석을 위한 설명적 논리모형의 적용과 해외사례연구의 시도를 들 수 있으며,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공중의제화 단계의 중요성이 제시되었다.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of the integrated resort development policy in Japan. The literature that was reviewed covered the concept of IR development policy, the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as well as reviewing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employed Yin’s case study metho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1st period policy agenda setting was affected by economic factors and the governor of Tokyo. This social issue was directly transformed into a policy agenda and the setting type was a mobilization model. This policy agenda setting ultimately failed. 2) he 2nd period policy agenda setting was affected by political and international factors as well as the Prime Minister of Japan. This social issue was transformed into a policy agenda and the setting type was a combination of mobilization and an inside access model. As a result of all these factors, a policy agenda was established. Theoretically, this study constructed a logical model for analyzing the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while utilizing a foreign case study. Practically, the importance of the public agenda stage in agenda setting process was emphas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