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의 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그동안 정부가 도시농업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의 개선점을 찾자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은 대부분 일회성 사업 위주와 도시농업의 전국적 확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도시농업 수요와 참여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도시농업 실태조사’는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았고, 도시농업 통계는 단순 빈도 위주의 결과만 발표하고 있다. 그 결과를 정책에 실제 반영하고 개선되는지 명확히 드러나고 있지 않다. 정책의 성과 평가는 계획 대비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내용과 실적을 중심으로 성과를 논의하는 수준이었다. 정부의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은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노력을 도시민, 즉 일반 국민에게 요구하고 있을 뿐 도시농업 수요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실제 필요한 정책에 대해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정책이 도시민에게 어떠한 의미로 인식되고 있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 만족하는지 분석하여 시사점을 고찰한다는 점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 공급자와 수혜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에 대해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을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고, 공공서비스 성과를 분석하는 척도로 활용되는 SERVQUAL 모형에 근거하였다. 도시농업 정책 효과성의 인식과 만족도를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하였고 이들 간 인식 차이를 기술통계, 독립표본 및 대응표본 T 검정, 최소유의차 검증(LSD),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중요도-성과 분석(IPA) 등을 통해 비교·분석 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도시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지방공무원을 정책 공급자로, 실제 정책을 혜택 받은 도시민을 정책 수혜자로 설정하였다. 수혜자는 할당표본추출표본(quota sampling)을 통해 지역별 표본을 설정 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였고, 총 399부의 유효 표본을 얻어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 인식이 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SERVQUAL 모형에 따라 분석된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의 성과에 대해 공급자와 수혜자의 인식 수준에 기초하여, 중요도-성과 분석을 수행하여 정책 개선을 위한 요소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정책 공급자와 수혜자는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의 효과성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급자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수혜자인 도시민의 효과성 인식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수혜자는 자신이 기대한 수준보다 실제 인지하는 수준의 정책의 성과를 높게 인식하고 있어 정책이 효과가 있음을 지각하고 있다.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에 대해 정책 공급자는 보통 수준 이상의 만족도를 가지지만, 수혜자는 보통보다 낮은 만족도를 지각하고 있어 공급자가 수혜자보다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의 만족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다. 도시민의 기대와 지각수준에 기초하여 도출된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의 효과성(기대수준-지각수준)은 도시민 기대와 지각의 우선순위와 다르게 나타났다.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이 도시의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효과에 이바지할 기대효과 인식에서 공급자의 기대효과 인식이 수혜자 기대효과 인식보다 높게 나와 정책의 기대효과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 공급자와 수혜자는 각 내부 집단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의 효과성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자인 도시농업 정책 담당자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자격증 보유 여부, 학위 보유 여부에 따라 정책의 효과성을 다르게 인식하였고, 수혜자인 도시민은 연령, 직업, 지역(거주지)에 따라 정책 효과성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정책 공급자와 수혜자가 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성 인식의 영향 요인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의 효과성 인식 가운데 ‘반응성1’의 인식이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 공급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해당 요인은 정책 만족도와 상관성도 높고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수혜자는 정책 효과성 인식 가운데 `반응성2`, `효율성2` 가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들 중 `효율성2`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자와 수혜자의 각 SERVQUAL 척도와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인이 다르지만 공급자인 정부와 수혜자인 도시민 인식과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비교해보면, 공급자와 수혜자 모두 `반응성`의 정책 인식이 정책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넷째, 정책 수혜자 인식을 중심으로 중요도-성과 분석(IPA)을 하여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의 개선점과 전략을 고찰하였다. 정책이 국민 지향적인 국가 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도시민이 정책에 대해 기대하는 수준이 높은 요소인 정책 담당자 전문성, 도시농업 법 규정 개선 등에 대해 도시민이 기대하는 수준보다 실제 성과를 높게 인식하도록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도시민과 시민단체의 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 등 정책 공급자와 수혜자 간 소통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현재의 정책 기대수준과 그에 따른 지각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증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자는 도시농업법․제도 개선 측면과 도시농업 정책 및 활성화 방안 측면 등 두 가지 관점에서 정책 개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과거 정부 정책이 도시농업 제도 마련을 통한 양적 성장과 인프라 확대 측면이라면 앞으로는 도시농업이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 인식을 높이는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한다는 이론적 의의가 있다. 또한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에 국민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의 출발점으로 정책 담당자에게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되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과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