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국가에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와 해외건설사업 수주실적 간의 동태적 관계 분석

Abstract

한국 해외건설사업 수주는 최근 중동지역 수주 실적의 급격한 하락과 동일한 사업 수주전략 및 인건비 경쟁력을 갖춘 경쟁국들의 거센 도전에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제유가변동에 민감한 중동지역과 산업설비(플랜트) 공종으로 편중된 한국의 해외건설사업 수주패턴에 대한 진출시장 및 공종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해외건설사업 수주를 위해 새로운 시장진출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건축·토목 공종의 국가 기반인프라 개발사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미 다수의 경쟁국들이 향후 관련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공적개발원조의 유·무상원조 규모를 확대하거나 자국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용의 일부를 공적개발원조로 지원함으로써 세계건설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 수원(受援)국가에 대한 진출국가 선정 및 진출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써,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최대 실적지역인 아시아지역의 중점협력국가를 연구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국계 기업의 건설사업 수주실적에 대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실적과 수원국가별 경제변동 간의 동태적인 상관관계를 파악할 필요성을 판단하였다. 즉, 아시아 중점협력국가인 네팔,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변량 시계열 분석방법인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한국의 해외건설사업 수주향상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활용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해외건설사업 수주현황, 공적개발원조 체계 및 현황에 대한 특성 및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모델 구축을 위해 단위근검정, 공적분검정, 벡터오차수정모형에 대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확인하여 이를 기반으로 실증분석모델을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활용하여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와 수원국가별 경제변동에 대한 수원국가별 한국의 건설사업 수주실적 간의 동태적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결과 및 이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실질적인 목적인 한국계 기업의 해외건설사업 수주향상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활용방안에 대해 기업참여, 사업수주, 정부지원의 관점으로 제언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계 기업의 건설사업 수주실적에 대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실적이 긍정(+)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난 수원국가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필리핀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발도상국보다는 최빈국과 신흥공업국의 건설사업 수주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수원국가별 경제적 수준, 공적개발원조 시행정책, 산업동향,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 등에 대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한국계 기업의 건설사업 수주실적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실적 간의 관계가 상이하게 형성되기에 수원국가별 한국계 기업의 건설사업 수주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수원국가 대상 한국계 기업의 해외건설사업 수주향상을 위한 기업참여, 사업수주, 정부지원 관점에서의 공적개발원조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기업참여 관점에서는 경제적 여건 상 지속적인 건설사업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또는 추진하기 어려운 수원국가 대상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이기에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참여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해 다자개발은행 조달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이 대부분인 수원국가에 대한 투자개발형 사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적개발원조 사업 특성상 수익성이 민간사업에 비해 낮지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외건설사업 입찰 시 가장 중요한 과거실적을 마련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제고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다음으로 사업수주 관점에서는 한국 혹은 다자개발은행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참여의사가 높은 기업들을 위한 민관협력사업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을 통한 제안형 투자개발사업과 공적개발원조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 운영방식의 적용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 관점에서는 앞서 언급한 기업참여, 사업수주 관점의 제언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수원국가 건설시장에 진출환경 조성 및 지속적인 후속사업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연계의 현지진출지원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또한, 타당성조사와 기술원조 활용 사업의 확대를 통한 대외경제협력기금 활용 사업도 촉진되도록 유·무상원조의 병행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빈국과 개발도상국 건설시장에 보다 효과적인 수주향상을 위하여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함으로써, 국제사회기여도 제고, 공적개발원조사업 효율성 증진, 민간기업의 참여 활성화 등을 정부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입장에서는 새로운 진출시장 개척, 투자리스크 경감, 수주경쟁력(과거실적)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해외건설사업 수주실적에 대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와 진출국가 경제변동을 반영한 실증분석을 통해 공적개발원조의 활용방안을 제언하였다.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의 기반인프라 사업이 토목·건축공종이기에 진출 국가별 건설사업 수주 공종에 대한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고려하여 관계성을 분석한 연구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