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효율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일방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있어서 위험사회론에 적용을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으로 한국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 것이다. 한국은 1987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이 참여 확대를 권장하고 한 측면으로는 국민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는 민주주의 체제로 자리매김 했다. 하지만 국민 참여 확대라는 민주화외에도 서구 중심의 신자유주의, 시장주의가 나타나면서 개인들은 곧 자본에 의하여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만연하게 되면서 확장된 국민 참여권리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국민은 정치와 동떨어지게 되어 정치 엘리트들에 의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즉 정치엘리트들의 정치권력 획득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위해 포퓰리즘이 만연하게 되고, 선거 공약, 정책에 있어 국민들은 언론, 인터넷에 나오는 일차원적 정보만을 접하게 되고 이때 표출하는 의견은 토론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은 일방적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이기주의에 묻힌 의견이며 정치상황과 관련하여서는 의견이 배제되는 모습도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은 본 논문에서 연구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서도 관련성이 깊다. 내부적으로는 원자력 에너지와 비교대상이 되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라는 일차원 인식을 통한 확대를 노리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기후변화, 자원고갈, 에너지 안보까지 에너지에 대한 개념 확대와 환경적 요인들로 인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외부적 요인을 근거로 한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근거를 가지고 내부적인 문제점 해결을 뒤로하고 일방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위험 인식과 해결방안, 즉 신재생에너지가 위험사회론에 적용되는 에너지원인지 살펴봄과 동시에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